- 거꾸로 달리는 전기자동차

거리를 달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오래도록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환경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통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내연기관차의 생산이 줄어들고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기차 보급률이 주춤하고 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많은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차는 배터리로 인해 같은 급의 내연기관차보다 30%에서 40%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다. 그간 보조금이 이를 뒷받침한 덕분에 판매가 확대됐지만, 점차 보조금이 축소되자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상당히 줄여준다.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물려 전기자동차세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더 이상 전기자동차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세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자동차의 세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차주들은 차량의 가격이나 무게 등으로 매겨지는 세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환경 위기의 시대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를 지닌 것엔 합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탄소배출권과 연계해 전기자동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거나, 운행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아직도 낮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다. 많은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하고 싶어 하지만, 충전소가 부족하여 일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더 많은 충전소를 만들고, 더 나은 충전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감소와 늘어나는 자동차세는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기자동차가 거꾸로 달리지 않도록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동차세 개편을 재검토하고 일관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기자동차가 탄소중립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성엽